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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달 선거서 IL 주민투표 3건도 찬반 결정

11월 5일 실시되는 대통령 선거에서 일리노이 유권자들은 주민투표에도 찬반 여부를 밝히게 된다. 이번 선거에서 주민들이 선택할 주민투표는 모두 세 가지다.     주민투표는 선거관리위원에 대한 보호와 고소득자에 대한 추가 세금, 인공수정 보험 커버 여부 등이다.     우선 첫번째 주민투표 내용은 “연방, 주, 로컬 선거에 출마한 후보가 선거관리위원의 업무를 방해할 경우 민사 소송 대상에 포함시켜야 하느냐"는 것이다. 이는 2020년 선거에서 선거관리위원들을 대상으로 한 방해 시도가 늘어나면서 출마자를 처벌해야 한다는 여론이 높아지자 이번 선거에 주민투표로 포함된 것이다.     두번째 주민투표는 “일리노이 주민들 중에서 연소득이 100만달러 이상을 벌 경우 3%의 추가 소득세를 부과하도록 주헌법을 개정해야 한다"는 내용이다. 이 조항은 팻 퀸 전 주지사가 주민투표에 발의될 수 있도록 주도한 내용으로 추가 소득세를 통해 거둔 세금은 재산세 부담을 겪고 있는 주민들에게 지원할 수 있도록 한다. 일리노이 주헌법은 모든 주민들에게 일률적인 소득세율을 적용하고 있기 때문에 고소득자에게 추가로 세금을 부과하기 위해서는 헌법을 개정해야 한다.     마지막 주민투표는 인공 수정 등의 치료 행위를 보험 커버리지를 받도록 해야 하는지 여부다.     이번 주민투표의 결과는 법적으로는 구속력이 없다. 다만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주의회에서 헌법 개정이나 법안 개정 등의 추가 조치를 할 수 있도록 하는 추진력은 확보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지난 2020년 투표에서는 JB 프리츠커 주지사가 주도했던 누진소득세 관련 주민투표안이 상정됐으나 간소한 차이로 부결된 바 있다.   한편 주전체 주민투표 이외에도 각 지역별로 추가로 주민투표안이 상정된 곳도 있다. 칼훈, 클린턴, 그린, 아이로퀴오이스, 저지, 매디슨 카운티 등은 일리노이에서 벗어나 새로운 주를 만들어야 한다는 내용의 주민투표가 실시된다. 하지만 실제로 새로운 주를 창설하기 위해서는 주의회와 연방 정부의 승인이 있어야 하기에 실제로 이뤄지는 것은 사실상 불가능하다.     Nathan Park 기자주민투표 내달 주전체 주민투표 주민투표 내용 주민투표 결과

2024-10-22

'멀베리 시' 주민투표서 57% 찬성, 신도시 출범 확정

귀넷 카운티 내 주민수 2위·면적 1위   귀넷 카운티의 17번째 도시 '멀베리' 시가 주민투표에서 과반 찬성표를 얻어 내년 1월 출범한다.   조지아주 의회 정기회기에 상정돼 지난 3월 통과된 멀베리 시 신설법안은 어번, 대큘라, 브래질턴 등 귀넷 동북부 주민들을 대상으로 21일 실시된 조지아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주민투표에 부쳐졌다.   귀넷 카운티 선거관리위원회에 따르면 멀베리 시 신설법안은 22일 현재 찬성 4549표(56.96%), 반대 3437표(43.04%)로 과반의 찬성표를 얻어 통과됐다. 주민투표는 던컨 A, B, C, D, 로키크릭 A, 푸켓 C 등 6개의 지역구에서 실시됐으며, 찬성과 반대표가 387표로 동일하게 나온 뷰포드 인근 푸켓 C 지역구를 제외하고는 모두 찬성 투표가 많았다. 주민투표를 최종 통과함에 따라 오는 11월 멀베리 시의회가 구성되며, 내년 1월 인구 4만 1000명의 도시로 출범한다.   멀베리 시는 귀넷에서 피치트리코너스(4만2000명)에 이어 두번째로 주민 수가 많으며, 면적으로는 카운티에서 가장 크다. 전문가들은 카운티 평균보다 가계소득 수준이 12만 1000달러로 높고 백인이 절반 이상을 차지할 것으로 분석했다. 귀넷 백인 인구 비율이 평균 39%선임을 고려하면 백인 주민 비율이 높은 편이다.   멀베리 시 행정의 가장 큰 특징은 시 재산세를 폐지하고, 경찰 등 공공서비스를 최소화해 운영한다는 점이다.   신설 법안을 대표발의한 척 에프스트레이션 하원 원내대표(공화·어번)는 "주민들이 시 재산세 부담을 덜고, 지역 자치권을 갖는 새로운 날"이라고 축하했다.   다만 지역 주민들의 반대가 전혀 없는 것은 아니다. 지난 3월 '멀베리시에 반대를'(Vote No to Mulberry)이라는 단체가 결성된데 이어 지난달 주민 스티븐 휴즈 씨는 "주 의회가 지자체 구성에 개입하는 월권을 행사한다"고 주장하며 위헌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다.   반대 단체 측은 "새로운 시의회가 구성된다는 것은 결국 지역 공무원을 추가로 채용한다는 것을 의미한다"며 "신도시 신설 비용을 감당하기 위해 추후 세금이 필연적으로 높아질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장채원 기자 jang.chaewon@koreadaily.com도시 지지 신도시 신설안 신도시 창설 주민투표 결과

2024-05-22

시카고 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유효’

시카고 주민투표를 둘러싸고 벌어진 법정 소송이 일단락됐다. 다음 주 실시되는 일리노이 주 프라이머리(예비선거)에서 결정될 시카고 주민들의 주민투표 결과는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13일 노숙자 대책을 위해 부동산 거래세를 올리는 것을 주요 내용으로 하는 시카고 시의 ‘Bring Chicago Home’ 주민투표가 위헌이라며 건물주협회 등이 제기한 소송을 기각했다.     이에 따라 현재 실시되고 있는 사전투표와 우편투표, 19일 실시되는 예비선거에서 시카고 주민들이 투표했거나 할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개표되며 결과도 유효하게 됐다.     일리노이 주 대법원은 소송을 기각하면서 자세한 이유에 대해서는 언급하지 않았고 항소심 결과를 인용했다.     지난주 나온 일리노이 항소심에서는 주민투표를 거치는 입법 과정에 법원이 개입할 수 없고 다만 법이 효력을 발휘한 후 위헌 여부를 판가름 할 수 있을 것이라는 취지의 판결을 내린 바 있다.     반면 지난달 나온 쿡 카운티 순회법원의 1심 판결은 세금 인상과 세금 인하를 동시에 묻는 이번 주민투표가 주 헌법에 위반된다며 위헌 판결을 내린 바 있다.     하지만 주 대법원의 판결에 따라 이번 주민투표는 예정대로 실시되고 그 효력도 인정받을 수 있게 됐다.     이번 주민투표는 기존까지 0.75%로 일률적이었던 시카고 부동산 거래세를 거래 금액에 따라 100만달러 미만은 20% 인하하고 100만달러 이상의 거래에 대해서는 최대 3%까지 올려 4배 인상하는 안을 담고 있다.     이를 통해 연간 1억달러 이상의 추가 세금이 걷어질 수 있고 시카고 시청은 이 재원을 노숙자 지원에 쓸 예정이다.     하지만 일부에서는 재원 사용 방안이 뚜렷하지 않고 부동산 거래세가 인상되면 건물 관리비와 렌트비 인상으로 이어질 것이라며 우려를 제기한 바 있다.  Nathan Park 기자부동산거래세 주민투표 시카고 주민투표 주민투표 결과 이번 주민투표

2024-03-14

일리노이 주헌법 개정 여부 아직 미정

지난 8일 실시된 중간선거로 주지사와 연방 상하원, 주 상하원 등의 정치인들이 선출됐다. 아울러 주민들의 의견을 묻는 주민투표 결과에 따라 거주지 정책에도 변화가 오게 됐다.     일리노이 주 헌법을 개정해 노조의 단체 교섭권을 강화하는 내용의 주민투표 결과는 아직 미정이다. 이는 주 헌법 수정이 까다롭게 규정됐기 때문이다.     이번과 같이 주 헌법을 개정하기 위해서는 주민투표에 투표를 한 유권자의 60%가 찬성을 하거나 전체 투표자의 과반수가 찬성을 해야 한다.     하지만 10일 오전까지 이 개정안에 찬성을 한 유권자는 196만여명이었고 반대를 한 유권자는 139만여명으로 집계됐다. 전체 투표소의 93%를 개표한 상태로 찬성 58.5%, 반대 41.5%로 나타나 최종 결과가 나오려면 시간이 더 필요한 상태다.     선거 전문가들의 예상은 통과 쪽으로 기울고 있는 상태다.     쿡 카운티 유권자들은 재산세를 인상해 삼림국이 더 많은 녹지 공간을 확보하는데 찬성했다. 시카고 유권자들의 74%, 서버브 유권자들의 63%가 세금 인상에 찬성했다. 이로써 10만달러의 부동산 가치가 있는 주택을 소유한 주민들은 연간 약 8달러의 재산세를 추가로 납부하게 된다.     데스 플레인스에서는 시의원에 대한 임기 제한을 없애는 안건을 주민투표에 부쳤다. 하지만 유권자의 76%가 이에 반대하면서 임기 제한은 유효하게 됐다.     스코키에서는 앞으로 치러지는 지방선거에 소속 정당에 상관없는 nonpartisan으로 진행된다. 2025년 4월 예비선거에서 적용되며 시장과 서기관, 시의원 선거 등에 적용된다.     또 샴버그 타운십은 재산세를 최대 0.15% 인상해 커뮤니티 정신 건강 센터를 세우고 발달 장애와 약물 중독자 치료에 이용한다는 주민투표에 55.8%가 찬성한 것으로 집계됐다.  Nathan Park 기자일리노이 주헌법 일리노이 주헌법 주민투표 결과 카운티 유권자들

2022-11-10

독립 거부한 프랑스령 섬…누벨칼레도니서 3차례 투표

남태평양의 휴양지 누벨칼레도니(영어명 뉴칼레도니아)가 세 번의 투표 끝에 최종적으로 프랑스 잔류를 택했다.   12일(현지시간) 누벨칼레도니에서 치러진 주민투표 결과 96.5%가 프랑스로부터 독립을 반대했으며 찬성은 3.5%에 그쳤다고 BFM 방송, 일간 르파리지앵 등이 전했다. 코로나19 팬데믹을 이유로 투표 연기를 요구해온 분리독립 세력의 투표 거부 여파로 투표율은 43.9%로 저조했다.   앞서 부결된 2018년 1차, 2020년 2차 투표율은 각각 81.0%, 85.7%였다. 반대 여론이 압도적이었던 3차 투표와 달리 1차, 2차 투표에서는 반대가 각각 56.7, 53.3로 찬성 43.3%, 46.7%보다 소폭 우세했다.   찬반 격차는 1차 투표 13.4%포인트에서 2차 투표 6.6%포인트로 절반으로 줄었다.   누벨칼레도니에는 약 27만명이 거주하고 있으며 이중 18만여명이 이번 투표에서 한 표를 행사할 수 있는 유권자로 분류된다.   분리독립 세력은 코로나19에서 비교적 자유로웠던 누벨칼레도니에 지난 9월부터 바이러스가 확산하면서 공정한 캠페인이 불가능했다고 주장하며 투표 결과에 승복하지 않겠다고 예고했다.에마뉘엘 마크롱 대통령은 최종 개표 결과가 나오고 나서 “누벨칼레도니가 프랑스에 남기로 해 프랑스는 오늘 밤 더 아름답다”며 누벨칼레도니에서 “새로운 전환기가 시작될 것”이라고 말했다.   마크롱 대통령은 “이제는 ‘예’든, ‘아니오’든 이분법적인 선택에서 벗어나 모두의 존엄성을 존중하고 인정하면서 공동의 프로젝트를 구축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날 유권자들은 “누벨칼레도니가 완전한 주권을 획득하고 독립하는 것을 원하십니까”라는 질문이 적힌 투표지에서 “예” 또는 “아니오” 중 하나를 선택해야 했다.   1853년 프랑스 식민지로 병합된 누벨칼레도니는 대부분 분야에서 자치를 보장받고 있지만 국방, 외교, 교육 분야 등에서는 프랑스의 통제를 받는다. 프랑스는 1988년 마티뇽 협정으로 누벨칼레도니의 자치권을 대폭 확대했고, 1998년 누메아 협정으로 자치권을 추가로 이양했다.   누메야 협정에는 2018년 말까지 독립 찬반을 묻는 투표를 하고, 부결될 경우 의원 3분의 1 이상 요구가 있으면 투표를 두 차례 더 할 수 있다는 내용이 담겼다.   전 세계 니켈 생산량의 10%를 생산하는 누벨칼레도니는 서방과 중국의 인도·태평양 지역 주도권 싸움에서 주요 전략 거점으로 꼽히기도 한다.누벨칼레도니 프랑스령 휴양지 누벨칼레도니 주민투표 결과 투표 연기

2021-12-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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